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가 어렵사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처리에 합의했습니다. 관련 소식을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하위 70%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. 이건 확실하게 얘기가 된 거고 이런저런 거기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다가 되기는 그걸 일단 국채로 한다는 거죠?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그중에 한 3조 6000억만 하고 1조는 세출을 조정한다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국채발행을 해야 되냐, 말아야 되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마는 보시기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해도 됩니까?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너무 적게 했어요. 한 가지 예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추경을 네 번 했습니다. 다섯 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섯 차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미국이 원래 그러니까 GDP 대비 10% 정도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었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미 14.2%로 목표치를 초과했는데.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추경까지 지난해 GDP 대비 한 0.7%만 출연한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얼마를 투입하느냐 할 때 몇 십 조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GDP랑 대비해서 얼마냐를 봐야 되는 거군요.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그렇죠. 왜 그러냐 하면 국가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GDP 대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부채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지금 우리가 정부가 재정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정건전성 아니에요.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때 얘기할 때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얘기하는데 국가채무비율은 GDP분의 국가채무액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우리가 국가채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국가채무액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도요. 올해 같은 경우는 GDP가 후퇴합니다. 마이너스 성장하기 때문에요. <br /> <br />지금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요. GDP가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게 재정건전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이럴 때는 마이너스 성장은 어쩔 수 없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71934159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